생활 곤란 6·25 베트남전 참전 군인 5만여명

오는 10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6·25 및 베트남전참전군인에게 매달 생계보조비가 지급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2일 참전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규제심사를 완료, 국무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생계비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 생계 곤란자로, 보훈처는 조만간 세부기준을 확정하고 내달초부터 전국 보훈지청을 통해 생계비 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체 68만여명에 달하는 생존 참전군인중 5만여명 정도가 생계비 지급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지급 액수는 보훈처가 월 10만5천원을 요구한 반면 기획예산처는 월 5만원선을 제시, 절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 참전군인에 대해 의료 지원과 함께 공원 및 고궁 입장료 할인 혜택을 주는 한편 6·25 주요전적지에 대한 기념사업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