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단체장 국가직 전환 불손한 정치 의도"

野 지방자치법 개정안 반대

"중앙정부 영향력 확대기도"

한나라당은 부단체장 국가직 전환 등을 골자로 한 정부 입법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대키로 했다.

또한 정부 측에 대해 낙동강 제방에 대한 수해방지를 위해 '낙동강 수해 방지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조속히 제정,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목요상 정책위의장은 19일 '지방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중앙정부의 영향력과 간섭을 제도화하려는 것은 불순한 개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는 다분히 정치적 저의가 깔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 의장은 '법개정을 유보하는 대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지방자지 소위를 구성, 그동안 지방자치 시행과정에서 제기돼 왔던 문제 전반에 대한 재검함으로써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의했다.

목 의장은 또한 '이번 태풍으로 인한 낙동강 제방 붕괴는 전적으로 현 정권의땜질식 수해대책에서 빚어진 인재'라며 '태풍 낙과를 전량 수매하는 동시에 농어업 재해 보상법 제정에도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