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제언-공기업 나눠먹기식 운영 안된다

우리 국민이 공적자금투입에 있어서 재원의 봉이되고 있음에 대하여 참으로 암담한 현실과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또한 공기업의 운영에 대하여 정부의 방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공기업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정부관계부처 또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우리국회는 지금 어디서 무얼하고 있는가?

정쟁에 매달리면서 당리당략에 치우친 정치권의 강력하지 못한 제도적 장치미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회식비에 33억원, 30년차 퇴직금이 4억5천, 운전기사 연봉이 6천100만원, 행장취임무마조로 특별격려금 100% 지급. 또 일괄하여 승급 퇴직금 과다계상지급, 근무 안하고 급여수령등과 같이 그 수법도 범죄의 유형만큼이나 다양하다.

공기업에는 인사.급여규정도 없다는 것인가. 아니 규정을 어기고 지급을 하였다면 업무상의 배임수죄행위로 당연히 책임을 물어 부당한 돈이 지급되었다면 당연히 환수하여 국고손실을 덜도록 늦게나마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힘없는 기업의 근로자는 구조조정을 당하고 공기업은 더 윤택하게 평안한 직장을 누리면서 국민의 혈세를 축내면서도 그들은 우리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높다고 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일반기업체에서는 구조조정이 늦어지면 여신중단이니 하면서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왜 수수 방관하는가, 만약 일반기업체의 여신중단과 같은 특단의 조치로 과감한 시행을하여 그야말로 주인의식을 갖춘 민영화를 하루빨리 정착하여야 할 것이다.민영화를 늦추는 이유를 이제는 온 국민이 더 피부로 느낄 것이다.

주인없이 돈 마음대로 나누어먹고 국민의 혈세로 공적자금 주니 또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먹고 이러니 우리나라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금융불안이 항상 거론되는 것이다.

정부나 정치권이나 지금부터라도 부디 국민의 가슴을 흥분시키지 말것을 진심으로 바란다.

박정환(대구시 장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