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공론화 필요

지금 남북한 통일에 대한 얘깃거리가 많이 나온다. 그러나 통일 비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사람도 많다.

그야말로 통일세라는 걸 국민에게서 걷을지, 아니면 매년마다 자발적 모금운동을 벌일지, 또는 특별회계로 따로 통일비용을 만들어 구축해 나갈건지 공론화가 안돼 국민들의 이런 불안을 더 커지는 것 같다.

이제 우리가 북한과 통일비용에 대해 공론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문기관마다 통일비용을 추정한 걸 보면 한국경제연구원은 흡수통일의 경우 5천600억원이고, 골드만삭스에서는 무려 3조5천500억원이 든다고 밝혔다.

통일논의가 공식화되지 않아 이런 큰 차도 생긴건데, 우선 급격한 흡수통일은 양쪽에 엄청난 경제적.사회적 혼란과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점진적인 경제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남북간의 평화공존이라는 과도기를 전제로 급진적 통일에 대한 막대한 비용을 분산시키고 특히 통일비용이라는 부담감, 거부감을 없애는 차원에서 평화공존비용이나 경제협력비용이라는 자연적 용어를 쓰는 게 더 낫다고 본다.

특히 통일비용을 국민세금으로 걷는 형식은 저소득층,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상당한 반발을 부를 수 있으므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생길때까지 유보하되 우선 필요한 자금은 전적으로 남북경협에 다른 기업이익이 생기는 업체들로부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상당액을 출연토록 요구하는 방식이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

남보라(안동시 법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