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 지방채부담 골병

대구시민이 지하철 때문에 점점 골병이 들고 있다.현재 대구시가 지고 있는 빚(99년말 현재 지방채 발행 2조3천969억원)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지하철 건설 부문이 내년도에 요청한 지하철 국비지원액 대폭 삭감으로 더욱 커져, 시재정이 파탄직전으로 내몰리면서 다른 사업들이 전면 중단상태에 빠지고 시민들의 지방채 부담액은 1인당 100만원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대구시의 대정부 교섭력 부족으로 지하철 2호선 건설에 드는 내년도 사업비용 4천500억원 가운데 중앙에 요청한 국비지원분 2천519억원이 1천740억원으로 깎인 데다 지하철 1호선 건설 당시 다른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지원한 국비 3천786억원의 보전 요청이 절반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지하철 1호선의 적자가 지난해 169억원에서 올해는 290억원으로 더 늘어나면서 지금까지 운영적자 누적액이 626억원에 이르고 있는 점도 대구시 부채의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처럼 지하철로 시재정이 악화일로에 놓여있는 가운데 대구시의 대정부 교섭력과 국회의원들의 예산투쟁이 기대이하를 보이면서 지방채 발행 의존율이 갈수록 증가, 올해도 행자부로부터 3천938억원을 승인받아 이미 1천466억원을 발행한 상태다.

따라서 지난해 시민 1인당 지방채 부담이 96만원에서 곧 100만원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특히 내년 이후 갚아야하는 단기 지방채 규모(2001년 6천465억원, 2002년 5천284억원)가 막대한 데다 지역경기 부진할 경우 시가 추진하는 다른 사업은 엄두조차 못낼 형편이다.

대구시의 이같은 지지부진한 예산 확보로 2004년을 목표로 한 지하철 2호선 건설이 2005년 완공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지하철1호선 건설비중 올해 상환해야 할 부채가 689억원, 내년도 2천46억원 등 2015년까지 9천170억원을 갚아야 하나 예산확보 차질로 빚을 내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에 투자해야 할 지하철 2호선 건설비가 4천500억원에 달하나 국비지원액은 1천740억원에 불과해 부족분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曺永昌기자 cyc1@imaeil.com

李庚達기자 sara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