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제 거부 정국 정상화 지연

극한 대치정국의 전환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특검제 거부의사가 확인되고 한나라당에서는 특검제 요구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야당의 국회 복귀를 통한 정국 정상화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는 21일 부산집회에서 정국정상화의 조건으로 여권에 특검제 수용을 거듭 요구했고 22일에도 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총재는 이와 관련, "특검제는 국민적 요구로 아직 국회에 등원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대통령은 21일 중앙일보 창간 인터뷰에서 "국회는 국정조사 권한까지 있는데 특검제만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며 특검제 거부의사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또 특검제 문제와는 별도로 21일 검찰에 체포된 전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 이운영씨의 배후에 한나라당과 안기부 출신 인사들이 있다며 이 총재와 한나라당을 향해 역공을 가했다. 이에 따라 정국정상화를 통한 물밑 접촉 기류가 조성되던 정국은 다시 냉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강경론으로 맞서고 있는 지도부의 표면적 모습과 달리 여야는 다양한 통로를 이용, 야당의 국회등원 등 정국정상화의 여건 조성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김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내주 초 쯤 정상화 여부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야 각 정당 내부적으로도 민주당에서는 특검제까지 수용해야 민심을 수습할 수 있다는 정면 대응론이 확산되고 있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장외투쟁 일변도의 이 총재 노선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등 정국 정상화를 위한 여건은 어느 때보다 성숙되고 있다.

徐泳瓘기자 seo123@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