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부담 국민허리 휜다

경제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 시기에 정부가 40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 금융구조조정에 투입한다고 밝히자 '정부가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제기되고있다.

제일은행과 한빛은행 등 은행권에 총투입자금의 64%인 70조3천억원이나 투입됐지만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되기는 커녕 금융권의 부실에 따른 경제불안은 해소되지 않고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즉 자체 구조조정은 소홀히 한 채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에만 기대는 모럴 해저드를 낳을 수 있다는 이유로 추가 공적자금을 조성하지 않겠다고 말해온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재경부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 민주당 소속 재경위원간담회에서 대우자동차 매각 차질 및 다른 계열사 처리에 따른 은행 충당금 적립 부담이 늘어난데다, 정부보유 은행주 매각을 오는 2002년 이후로 연기하는 등 기존 자금 재활용 계획이 차질을 빚게 돼 공적자금의 추가 조성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자금 재활용분 10조원을 포함한 총 50조원의 자금을 향후 금융구조조정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공적자금 백서를 발표, 8월말까지 기존 64조원, 이를 회수해 재사용한 18조6천억원, 정부예산을 비롯한 공공자금 27조원 등 모두 109조6천억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가 금융구조조정에 투입하는 공적 자금은 기존에 투입한 109조6천억원을 포함, 모두 160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액(GDP)의 40%를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재경부가 밝힌 부문별 공적자금 소요액은 △부실은행 BIS비율 10%수준 제고를 위한 출자에 6조1천억원 △은행 추가충당금 적립 지원 2조원 △서울보증 출자 8조7천억원 △금고.신협 등 구조조정에 6조5천억원이다. 또 △부실종금사 정리 및 한투.대투출자, 제일은행 풋백옵션 지급 등에 20조4천억원 △수협 및 농협 출자에 1조8천억원 △한아름종금 손실보전 및 산은.기은의 투신출자 지분매입 등에 4조5천억원 등이다.

정부가 추가공적자금 조성을 통해 금융권 구조조정의 고삐를 죄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정책이 신뢰를 잃고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64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해소될 줄 알았던 금융부실이 대우사태 발발로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10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또 지난 총선에서는 국가채무 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하자 이헌재 전 재경부장관은 64조원의 공적자금으로 금융구조조정을 매듭지을 수 있다고 장담했고 정부도 추가 공적자금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 중 60조원 이상이 국민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한나라당 등 야당이 공적자금의 추가 조성에 반발, 국회 동의절차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여 정부의 계획이 제대로 실행될 지는 불투명하다.

徐明秀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