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적십자 '합의 의미'

금강산의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은 23일 결렬 선언이후 막판의 2인 실무대표 접촉으로 6개항의 합의서 타결에 극적으로 성공했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분위기를 이어가는 데 어렵사리 합의한 셈이다.

하지만 이날 합의는 결렬로 판단을 내렸던 북측 입장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 남측의 급선회여서 대한적십자사와 정부는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국내 여론의 지적에 시달릴 전망이다.

이번 적십자회담의 최대 쟁점인 생사확인의 경우 북측은 내부 준비의 어려움을 들어 9월과 10월 시범적으로 각각 100명씩의 이산가족 명단을 교환한 뒤 그 이후부터 교환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수했고, 결과적으로 남측은 이를 수용했다. 규모의 확대 시기는 이르면 11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측은 1만명 단위의 이산가족 명단을 교환한 뒤 단계으로 통보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막바지에 북측 제안에 손을 들고 말았다.

양측은 전달받은 신청자 명단에 대한 생사 및 주소 확인 작업을 즉시 시작하고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이산가족 1세대의 고령화로 생사확인의 시급성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같은 남북의 합의는 생사확인의 시작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비쳐지고 있다.

현재까지 9만5천여명에 이르는 남측 이산가족 신청자의 경우 신청자 전체 명단을 넘긴다는 남측 계획은 일단 다음을 기약해야 할 형편이다. 당초 12월에 모든 명단을 넘기려던 남측의 최종 수정안은 일단 희망사항으로 그치고 만 셈이다.

서신교환은 생사확인 결과에 따라 진행하지만 먼저 시범적으로 생사 및 주소가 확인된 300명을 대상으로 11월 중에 처음 실시한 뒤 규모를 점차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의 이같은 합의는 정상회담 이후 개선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흐름을 지속시켜 가려는 의지를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난 6월말 1차에 이어 이번 2차 적십자회담에서 드러난 남북의 회담 행태는 그야말로 극복돼야할 악습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차 회담에서 북측은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는 '벼랑끝 전술'을, 또 이번 회담에서 남측은 귀환을 내세워 북측의 양보를 노리는 '힘겨루기 작전'을 펼쳤다.특히 이번 2차 회담의 경우 실권이 없는 남북 수석대표 단독접촉을 다섯차례나 갖는 등 형식에 얽매인 나머지 실질 협상을 진행하는 데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막판에 수석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대표 2인이 각각 참석한 양측 실무대표 접촉에서 극적인 타결이 이뤄진 것은 이같은 분석과도 관련이 있다.

이는 적십자회담라는 '간판'과 이를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남북 당국이라는 '내용'이 따로 움직이는 이중성에 기인한 것으로 남북의 두 적십자사가 과연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남북은 이와 함께 면회소 설치 장소에 대한 이견을 오는 12월 13~15일 금강산호텔에서 개최키로 한 3차 적십자회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론을 내려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