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01조, 1인당 세금 251만원

정부는 내년도 정부의 재정규모를 올해 추경예산안(95조원)대비 6.3% (6조원)늘어난 101조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은 내년에 1인당 평균 251만원의 세금(지방세 포함)을 내야 한다. 이는 올해의 208만원에 비해 20.6%나 늘어난 것으로 4인 가족기준 가구당 172만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도 18.7%에서 20.7%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26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회는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12월까지 처리하게된다.

정부는 예산안에서 내년 재정규모를 경상성장률 8-9%보다 2% 포인트이상 낮은 6.3%(본예산대비 9%)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4조9천억원으로 올해 대비 6.8% 늘었으며 재정융자특별회계가 연기금 등으로부터 예탁 받거나 융자원리금을 회수하는 등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쓰는 예산(순세입)은 6조1천억원으로 1.4% 줄었다.

내년 일반회계분 국세수입은 외환위기 이후 경기회복과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조사강화 등으로 올해 예산대비 17조원이 증가한 86조원, 세외수입은 한은잉여금, 주식매각수입 등의 축소로 3조원이 감소한 5조9천억원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세수증가분을 활용,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규모를 올해 예산 11조원에서 내년에는 3조원으 로 크게 축소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3.4%에서 1%이내로 개선된다.

부문별로는 정보화, R&D(연구개발), 교육 등 지식정보화시대의 성장인프라 구축과 생산적 복지, 지역균형개발 등 더불어사는 사회 구현에 예산이 중점편성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남북협력기금에 5천억원을 출연, 남북교륙협력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시스템을 마련한 것 도 특징적이다.

정부는 또 공공부문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개혁과 예산지원의 연계시스템을 구축,개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 서는 예산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SOC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묶었고 중소벤처기업, 농림어업 부문에 대한 예산지원은 재정규모증가율 이하 수준으로 낮춰 재정팽창을 막았다.

徐明秀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