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장관급 회담

27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3차 남북 장관급 회담은 남북관계의 속도를 조절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 2차 회담과 두 차례의 적십자 회담, 특사회담 등에서 쏟아놓은 합의사항들을 재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당국자도 "이번 회담에서는 내실을 다지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이 회담 성격을 규정하는데는 우리 내부의 속사정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가 북측 변화 속도와는 상관없이 우리측에 의해 너무 일방적으로 앞서간다는 지적이 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이번 회담에서는 그동안 합의된 사항중 재점검이 필요한 사안과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사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우선 지난 2차 회담에서 처음으로 제기됐던 식량차관 문제가 논의될 것이 확실하다. 이 문제는 26일 끝난 제1차 남북 경협 실무접촉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사안이지만 식량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인 북측 전금진 단장이 참여하는 만큼 구체적인 제공시기와 규모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차 금강산 적십자 회담에서 100명에 대해서만 생사확인을 하도록 해 실망을 안겨준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 물론 북측의 사정에 의해 적십자 회담에서 양해한 사안이지만 전체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한 생사확인을 요청했던 우리측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북측이 요구한 컴퓨터 지원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경의선 연결과 도로 건설과 관련한 후속조치와 임진강 유역 공동수해 방지, 재일 거류민단의 북측 고향방문 문제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경의선 연결과 관련해서는 이미 남측에서 기공식을 가졌고 국방장관 회담에서 군사적 협력을 합의한 만큼 공동역 설치 등 후속조치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또 임진강 유역 공동수해 방지를 위한 남북 양측의 실무접촉 일정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거류민단의 북측 고향방문은 1차 장관급 회담 합의로 총련계 동포의 남측 고향방문이 성사된 만큼 상호주의 입장에서 논의될 것이 확실하다.

서귀포.李相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