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국비지원 1천억 돼야

한나라당은 오는 2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회창 총재 주재로 문희갑 대구시장과 이의근 경북지사 등 당소속 광역 단체장들이 참석하는 협의회를 갖고 지역별 현안들을 논의키로 했다. 다음은 대구시와 경북도의 보고서 요약이다.

◇대구=지하철 2호선 건설을 위한 국비 지원액이 기획예산처에서 1천740억원으로 삭감된 것과 관련, 내년에는 전 구간에 걸쳐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건교부가 신청한 2천43억원만이라도 반영될 수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하철 국비지원 불균형분 보전 잔액 2천786억원을 일괄 지원, 정산함이 당연하나 국가의 재정 형편이 어렵다면 최소한 금년도 수준인 1천억원이라도 반영돼야 한다(기획예산처 안 778억원).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를 위해 시 재정의 어려움과 촉박한 기간을 감안, 문화부가 신청한 25억원만이라도 투입돼야 한다.

대구공항 국제 공항화 사업차원에서 민항기 운항을 증편시킬 수 있도록 예비 활주로를 비상시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민항기 이륙 대기장소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

국제 노선 신.증설과 관련, 98년 이전의 기존 국제노선이 회복돼야 하며 특히 대구~오사카 노선의 주 2, 3회 증편과 대구~청도 노선 취항, 대구~상해 노선의 양국 항공사 배정이 매듭지어져야 한다. 일본 중국 동남아 등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중.단거리 국제노선의 지방공항 분산과 신.증설에 정부 차원의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선 청사도 조기 완공돼야 한다.

위천 산업단지는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내용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조속히 단지 지정절차를 이행토록 해야 한다. 구지단지와 관련, 당초 계획대로 자동자 전용공단화 하기 위해 시가 부지를 매입.개발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

◇경북도=원전 핵연료에 대해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조속히 개정하는 한편 매장 문화재 발굴.보존, 지표조사 등의 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고도(古都)보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재원을 특별 회계가 아닌 일반 회계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재원 부족분 전액을 일반 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것.

유교 문화권 개발과 관련, 열악한 지방 재정을 감안해 국비지원 비율을 종전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동해 중부선 철도가 조기에 내년 예산에 기본설계비 150억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김천~포항간 고속도로 건설문제에 대해선 금년도 사업비 부족분 1천억원 추가 지원과 함께 내년도에 2천500억원을 반영해야 한다.

대가야 역사 테마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내년에 실시설계 및 기반시설비로 당초 도 요구액 대로 국비 25억원이 지원돼야 한다.

이와 함께 농수축산업에 대한 안정화 차원에서 농업재해 보험제도를 조기 도입하고 돼지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수매육 방출을 중단하는 한편 생산 단가가 높은 한지형 마늘의 최저보장가격을 차별화해 지원한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