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의정 협상 원칙고수 주문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계 파행사태 해결을 위한 의(醫)-정(政) 협상이 진통을 겪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의료계만 바라본 정부의 일방적 양보 가능성'을 우려하며, 원칙고수를 주문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은 최근 의-정 대화 과정속에 의료계가 내놓은 '서울경찰청장의 출석 사과' 등이 무리하다고 판단하는데다가 자칫 의-정대화 결과가 약계 등 의약분업의 다른 주체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27일 오후 열린 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과의 현안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의원들의 주문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의료계 연세대 집회충돌과 관련한 '서울경찰청장 출석 사과'문제에 대해 "금지된 불법집회를 막은 것을 사과한다면 법이 무너진다"면서 "'애들장난'같은 요구"라며 정부의 확고한 원칙고수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약사법 개정문제와 관련, 의원들은 의-정 대화과정에서 정부가 파행사태 타결에 급급해 '함부로' 양보안을 내놓지 말것을 요구하고 "법 개정은 국회에서 관련 당사자들이 충분히 합의한 뒤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의사들이 아닌 국민에게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의사만 상대해서는 안되며 전국민을 상대해야 한다"는 등의 질책성 발언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민주당 신기남(辛基南) 제3정조위원장은 28일 "의약분업 시행 중 참을 수 없는 폐단이 발견될 경우 적법한 절차와 사회적 합의에 의해 법개정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며 "의사들만 상대해서 미리 법개정을 약속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우리 당은 문제가 일어날 경우 보건의료발전특위 등을 통해 충분히 토의한뒤 개선방향에 대한 사회적 의견이 모아지면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같은 기조속에 외래진료의 경우 3차진료기관 대신 1, 2차 진료기관에 반드시 가도록 하는 등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역점을 두고 개선책을 추진해나가는 한편 의보수가 조정 등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고, 전공의 처우개선 등 해결가능한 의사들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