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 이대로 곤란,4대보험과 맞물려 틀갖춰야

IMF이후 대규모 빈곤층의 양산과 노동자의 비정규직화,고용불안 문제 등에 대한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 도입과 함께 세제개혁,사회보험의 통합적 운영,복지시설 개혁 등 기본구조를 바꾸는 새로운 복지의 틀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사회연구소와 경북대 공동주최로 27일 열린 포럼에서 조흥식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기초생활보장제가 미흡한 노동-복지 부처간 협의와 사회복지예산 미확충으로 기업 및 민간이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복지기반의 구조를 개선하는 한국형 복지모델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그 방안으로 △세제개혁을 통해 중진국의 1/3수준인 복지예산을 GDP 10%대로 확보하고 △4대 사회보험 통합운영 △사회복지시설 개혁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국장은 "선진적으로 도입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의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통합,보건의료제도 개혁,자영업자 소득파악 등과 맞물려 시행해야 제구실을 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복지계와 노동계,시민단체간의 공동참여와 연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은 국장은 또 "자활사업을 뒷받침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개혁과 종사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등 인프라 구축이기초생활보장제의 원활한 시행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덧붙였다.

고세훈 고려대 교수(행정학)는 "생산적 복지를 내세운 기초생활보장제는 기업중심의 노조조직과 낮은 노조조직율 등의 취약한 한국적 노동현실에 비춰볼 때 막대한 예산부담은 결국 노동계가 질 수밖에 없다"며 "국가의 복지의지를 끌어낼 수 있는 정치적 노동운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서유럽의 복지가 절대적 빈곤해소를 넘어 상대적 박탈감 감소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경우 불평등구조와 소외가 날로 심화하고 있다"며 "기초생활보장제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텃밭이 취약한 복지의 근본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화 경북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저소득 계층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노동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金炳九기자 k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