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정 질문.답변 요지

경북도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제 150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벌이고 도청과 도교육청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이날 의원들은 도교육청 공사의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시비, 생활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의 허술, 수입마늘 긴급관세 부과 종료에 대비한 마늘산업 대책 등에 대해 질문의 초점을 맞추었다.

◇질문

▲장대진(안동)=경쟁입찰을 해야 할 공사 중에 수의계약이 48건으로 210억원이나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와 민간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도내 23개 시.군교육청은 무풍지대로 남아 있는데 인근 교육청간 통.폐합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이상수(칠곡)=예산편성때 인구증가, 도시화 및 지역사정을 감안한 공평성과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 도시 근교 학교의 폐교화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 공공근로사업비의 고갈에 따른 지원대책은 무엇인가.

▲안순덕(의성)=농업구조개선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시.군에서 받고 있는 수세를 지방비에서 부담할 수는 없는가. 수입 마늘 긴급관세 부과 종료에 대비한 경북 마늘산업의 대책은 무엇인가.

▲김준영(영천)=일반 농민에 대한 농지세 부과 폐지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조사부실과 무리한 시행으로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지원 대상에서 탈락된 민원인들의 반발이 거센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

▲도청

농지세의 폐지시 이를 소득세로 합산하면 누진세율 적용으로 세부담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 농지세 폐지보다는 소득세 일부 세원을 지방세원으로 이양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특례 기준을 적용 최대한 수급대상자로 선정했다. 탈락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에 우선 참여시키거나 추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마늘산업의 생산비 절감과 한지형 토종 마늘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꾀할 것이다. 한지형 마늘에 대해 최저보장가격제를 정부에 건의, 긍정적인 반응을 었었다.

▲도교육청

시.군 교육청의 통.폐합은 주민들의 교육서비스 소외에 대한 우려로 어려움이 있다. 관계 법령의 개정이나 시.군 통합이 이뤄지면 가능한 사안이다.

도.농간 균형있는 교육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옹어촌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할 것이다.

오지 근무 교원에 대한 인사상의 혜택 등 여러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李東寬기자 llddk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