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국방예산안 내역 특징

총 15조3천754억원(전년대비 6.5% 증가)에 이르는 2001년도 국방예산안은 경상운영비 비중이 높은 반면, 전력투자비 비중이 낮은 상황속에서 미래의 첨단 핵심전력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한 흔적이 짙다.

인건비와 사업비 등 경상운영비는 지난해에 비해 11.7% 늘어난 10조1천617억원인 반면 전력투자비는 오히려 2.4% 줄어든 5조2천137억원으로 편성돼 있다.

이에 대해 박종기(朴鍾基.부이사관) 국방부계획예산관은 2일 "국방예산중 인건비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전력투자비는 최소 필수요소만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력투자비의 배분은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위협 대비와 미래 핵심전력 확보라는 두가지 목표를 놓고서 고심끝에 후자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 됐다.

미래 핵심전력 확보는 워낙 큰 예산이 투입되는 방대한 사업인 만큼 '때를 놓치면' 그만큼 선진국들과의 전력 격차가 심화되는 만큼 당장 착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지적과 함께 북한의 군사위협은 현존 재래식 군사력으로도 대비가 가능할 뿐 아니라 6.15 남북공동선언과 남북 국방장관회담 결과 등 최근 남북관계의 진전상황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는 판단이 투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차세대전투기(F-X), 이지스함(KDX-Ⅲ), 공격헬기(AH-X) 도입 등 20개 신규사업과 차세대 구축함(KDX-Ⅱ), 차기잠수함, 대구경다련장(MLRS) 및 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 도입 및 전술통신체계(SPIDER) 개발 등 145개 계속사업을 합친 미래핵심전력 구축 예산은 전년대비 9.4%포인트 증액시켰다.

총 40대(대당 미화 7-8천만달러)를 도입하는 F-X사업의 경우 연말까지 4개 기종을 시험평가한 뒤 내년 4월 최종 기종결정을 할 예정이다.

또 당초 국방중기계획에는 2005년 착수키로 했던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도입사업을 2002년도로 앞당기고 공중급유기 도입사업을 2005년에 착수키로 한 것 등도 이런 맥락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개발 예산도 첨단 무기체계 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년대비 3.1%포인트 늘어났다.

북한위협에 대비한 재래식 기반전력사업의 예산규모가 줄어들었음은 물론이다.

편제장비, 저수준 탄약, 수리부속 등 기반전력 사업의 예산규모는 작년보다 9.7%포인트 감소해 전체투자비내 점유율이 66.7%에서 57.0%로 9.7%포인트 줄었다.

그 결과 재래식 기반전력 사업에 연관된 국내 방산업체들의 재정난이 가중될 것으로 국방부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경상운영비에서는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 16.8% 늘어난 6조4천822억원에 이르는 등 대폭 증가한 것이 눈길을 끈다.

여기에는 정부 공통의 처우개선(6.3%) 소요 3천963억원, 중령 및 3급이하를 상대로 한 성과상여금 656억원, 낡고 좁은 군 숙소 교체 및 독신자 숙소 마련 및 각종 복지시설 확충 255억원, 사병급식비 1일 4천103원으로 120원 인상 등이 포함됐다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25년이상된 13평짜리 이하 군아파트 1천999가구가 사라지게 된다.

또 국방정보화.과학화 추진 예산은 669억원으로 배정됐다.

주전산기, PC, LAN 등 하드웨어를 확보하는 데 404억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및 유지보수를 위해 71억원, 과학화훈련장 및 마일스장비 확보를 위해 194억원 등이 편성돼 있다.

이밖에 한강.낙동강 수계 오.폐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248억원, 매향리 사격훈련장 및 탄약고 주변의 민가이전을 위해 75억원을 추가로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