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타당성 여부 법정서 가려질듯

상주시의 쓰레기 소각로 민간 투자 사업을 놓고 행정 당국과 상주시민참여연대 및 상주시 동문동 주민들간 마찰이 장기화 되고 있다.

상주시 복용동 하수종말처리장 지구내에 들어서는 쓰레기 소각로는 하루 48t 처리 용량의 스토거 방식으로 지난해 12월 착공돼 당초 올연말 완공 계획이었다.

총 67억9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소각로는 상주시가 98년 12월 공사에 들어가 현재 공정 47%를 보이고 있다.

시는 지역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 상태에서 향후 쓰레기 처리방법은 소각을 통한 매립뿐 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민참여연대와 주민들은 시의 입장과 큰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측은 환경성 조사부터 내용 일부가 조작 된데다 시민 의사도 완전 무시한 채 일방적인 행정 절차에 의해 상주발전에 해가 될 수 있는 쓰레기 소각 우선 정책이 강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시가 전문성이 결여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데다 환경성조사도 끼워 맞추기식으로 했고 사업체 선정도 환경성조사 완료전에 계약이 체결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것.

이 때문에 참여연대와 주민들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6차례에 걸쳐 시위를 벌였고 주민들은 소각로 사업장 앞에 천막을 치고 50여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공업체인 한화측은 최근 법원에 24명의 주민에 대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참여연대도 변호사를 선임, 소송 준비중이다.

상주 소각장 건립 사업은 행정 당국의 합법 주장과 참여연대 측의 위법 주장이 팽팽히 맞서 법원에서 사업의 정당성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김경호 환경보호과장은 "소각로 사업은 2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 등 합법 절차를 밟아 추진되는데다 다이옥신 농산물 피해 및 오염 확률도 낮고 주변지역에 냄새 악취도 전혀 없다"며 각종 배출 측정 자료는 공개하겠다고 했다.

참여연대 정갑영 사무국장(38)은 "청정 도농복합 문화 도시로의 상주 발전을 위해 쓰레기 소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사료화.퇴비화해 자원재활용 하는 시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민들은 양측의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소각로 문제가 대화를 통해 빨리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

상주.張永華기자 yja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