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세제개편안 강력 제동건다

한나라당이 정부.여당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5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대책특위 및 재경위 소속 의원 연석회의를 갖고 정부 측 세제개편안과 관련, 반대 쪽에 의견을 모았다. 이를 근거로 정기국회에서 여당의 세제개편 부당성을 조목조목 제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예탁금은 2002년까지 비과세하고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는 정부 안보다 1천만원 많은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어촌 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시한과 농업용 석유류 100% 면세 시한은 정부안인 2년보다 각각 1년씩 연장된 2002년까지로 요구하기로 했다.

또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 대학원 교육비와 학원비만 전액 소득공제하는 정부안에다 자녀 대학원 교육비 소득공제를 추가시켰고 대중화된 에어컨과 1천500cc급 이하 소형승용차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폐지키로 당론을 모았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기업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향후 3년간 100% 전액을, 중기업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주식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거래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소액투자자가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증권거래세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모두 물리지 않기로 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