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쩡한 합의 파행불씨

여야가 영수회담을 위한 총무회담에 합의, 공전을 계속하던 국회가 내주부터 열리게 됐으나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비롯 한빛은행 사건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제각각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정국 파행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게다가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국회법 개정안 처리 합의에 대해 교섭단체 구성이 화급한 자민련이 강력 반발하며 독자노선을 선언,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여야 총무들이 5일 "국회법 개정안은 운영위원회로 환원해 이번 회기내 심의하되 강행처리나 물리적 저지를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데 대해 한나라당은 만족하는 분위기다. 이회창 총재는 6일 오전 당무회의에서 "날치기를 원천 무효시킨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그동안 장외에서 한점 흐트러짐 없이 투쟁해 준 당원들에게 감사한다"고 자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않는다'는 조항을 들어 국회법 개정안은 회기내 심의할 뿐, 반대하는 한 결코 통과시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데 비해 민주당은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날치기나 강행처리를 않는다는 것은 국회법에 따라 처리(표결)하자는 뜻이라고 해석,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간 재충돌 가능성을 남기고 있다.

한빛은행 사건 처리에서도 충돌의 여지는 남아 있다. 여야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그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검제를 실시키로 합의했으나 '필요하면'의 구체적 상황 인식에는 다른 입장이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를 거치기 때문에 특검제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특검제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검찰수사 등의 한계를 주장했다.

9일 열리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마주할 김대중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현 정국 해법에도 시각차가 적지 않다. 남북문제를 비롯 의약분업, 경제상황 등에 대한 운영과 해법에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온 만큼 영수회담에서 어떻게 의견을 접근시킬지가 주목거리다. 경제위기를 챙기기 위해 대통령이 당적을 이탈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여권이 어떻게 피해 나갈지도 관심사다.

서영관기자 seo123@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