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집단소송제 재경부 도입 추진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정경제부가 최근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쪽의 의견을 법무부에 개진한데다 민주당도 집단소송제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정재 재정경제부 차관은 6일 "법무부와 실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향의 재경부 견해를 전달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재경부의 정리된 공식의견이라기 보다는 실무적 견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11일 법무부 주관으로 열리게 된다"면서 "집단소송제 도입여부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증권투자를 하다 피해를 본 사람 가운데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경우 똑같은 피해자에게 보상토록 하는 제도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