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장 4천만~5천만원 가닥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예금부분보장제의 예금보장 한도를 당초 예정했던 2천만원에서 4천만∼5천만원 가량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3천만원 수준으로 올릴 경우 별다른 실효를 거둘 수 없고 5천만원을 초과하면 제도 자체의 취지가 퇴색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융발전심의회 위원들의 대다수가 5일 열린 조찬 모임에서 보장한도를 3천만∼5천만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한 것도 정부의 이런 정책방향을 굳히는 데 기여했다.

정부는 다음주초에 예금부분보장제의 구체적 계획을 이런 방향으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소금융기관 등 환영

◆한도 상향조정론

주로 부실하거나 규모가 작은 금융기관, 거액 예금자들이 이 제도를 연기하거나 보장한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예금이 비우량 금융기관에서 우량으로 몰리고 특히 금고.신협 등 중소 금융기관들이 자금인출에 따른 타격을 입게돼 최악의 경우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논리다.

자금이 이동하기 시작하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소액 예금자들도 덩달아 돈을 인출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이는 현재로서는 부실하지만 생존 가능성 있는 금융기관의 무더기 퇴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더욱이 우량 소매 금융기관으로의 자금 집중은 풍요속의 빈곤을 야기하면서 자금의 효율적 분배와 기업금융을 위축시켜 중견.중소기업의 자금난은 더욱 가중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장 불안심리 고려

◆정부는 보장한도 상향조정으로 가닥

정부는 한도 상향조정이 경제주체들의 불필요한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금융시장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1%에 불과하더라도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진념(陳稔) 재정경제부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개혁의 원칙과 일정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경쟁력 강화라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고 여러차례 강조해 왔다.

정부는 보장한도를 4천만~5천만원으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 3천만원 정도로의 상향조정은 아무런 효과가 없고 5천만원을 초과하면 이 제도의 개혁성이 크게 퇴색하게 된다.

##'개혁의지 퇴색' 비난

◆예금부분보장제 후퇴에 반발 거셀 듯

정부의 이런 정책방향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량은행과 소액예금자, 일부 학자 등은 당초 계획을 변경하면 정부의 개혁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으며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는 고금리 수신경쟁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천만원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2배로 선진국 수준에 맞는데다 금융시스템 붕괴 등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게 이들의 근본 논리다.

4인 가족은 2천만원씩 8천만원을 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으며 은행.종금.신협.금고 등 금융기관의 수를 생각하면 수억원을 정부 보호하에 예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8천만원 이상의 예금을 갖고 있는 가구는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이 예금을 이동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