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신용카드 사업 내년 진입 허용될 듯

재벌그룹의 신용카드업 진입장벽이 내년에는 해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6일 "이번 정기국회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올려 재벌그룹이 카드사를 설립한 뒤 이를 악용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 관련규정을 정비하면 재벌그룹의 카드업 진입을 막을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덧붙여 올 해 안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한 뒤 내년에는 재벌그룹의 카드업 진입을 허용할 방침을 시사했다.

정부가 재벌그룹의 신용카드업 신규 진입을 억제한 이유는 과거 대우 계열의 다이너스카드 사례에서 드러났 듯 계열사 자금조달의 통로(파이프)역할을 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아직까지 카드업에 대해서는 건전성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미비하다는 점도 재벌그룹 신규 진입을 억제한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열사 자금조달의 통로역할을 철저히 차단하고 건전성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관련규정 정비를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벌그룹 가운데는 현대, SK, 롯데그룹이 카드업 진출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