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銀.선거비 격돌 예상

여야가 9일부터 일단 국회를 정상화시켰지만 총무 협상과정에서 어정쩡하게 절충을 본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과 선거비용 실사개입 의혹 등 2대 쟁점의 국정조사 혹은 국정감사 과정에선 뜨거운 공방전을 벌일 전망이다.

▲한빛은행 불법 대출사건=국정조사를 벌이되 '필요하다면 추후 특검제도 실시키로' 한 총무간 합의문의 단서조항 때문에 여야간에 입장이 팽팽히 갈리고 있다.한나라당의 경우 특검제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전략 아래 국조활동 기간을 최대한 장기간으로 잡으려 하고 있다. 즉 검찰수사 종료때까지 국조활동을 계속 벌인 뒤 수사가 미진했음을 부각시켜 국정감사 직후 특검제를 강행, 이 문제를 쟁점화 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에 유리할게 없는 사안인 만큼 국감 기간에 국조활동도 병행시켜 검찰 수사와 함께 이 문제를 속전속결식으로 매듭짓겠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증인채택 문제도 난제 중의 난제다. 야당은 대출과정에서 외압 의혹에 휩싸여 있는 박지원 전문화관광부장관은 물론 권노갑 민주당 최고위원과 한광옥 청와대비서실장까지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일단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박 전장관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증인으로 세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이운영 전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과 이씨를 배후 조종한 의혹을 사고 있는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 그리고 안기부 출신 인사들을 주축으로 한 '국사모(국가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까지 증인으로 세워 이 사건에 야당이 개입돼 있으며 결국 정치공작이었다는 점을 밝혀내겠다는 것이다.

▲선거비용 실사개입 의혹=국정조사에 준하는 국정감사로 치르기로 했지만 선거 사범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13일로 만료되는 만큼 그 이후 열릴 예정인 이 사안을 둘러싼 활동은 실익보다는 정치적 공방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여야는 일단 법사위와 행자위를 국감 기간 중 하루씩 연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증인 채택과 관련, 민주당은 문제 발언의 당사자인 당 소속 윤철상 의원 만을 증인으로 내세워 당시 발언이 실언이었다는 쪽으로 끌고가 파문 확산을 차단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윤 의원을 비롯 선거비용 실사 부분에 대해선 선관위 관계자, 수사 축소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측 관계자들을 각각 증인으로 추가시킨다는 것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