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고위급회담 초점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 지정해제조치를 얻어내기 위해 취해야 할 마지막 숙제인 일본항공(JAL)기 납치범 및 피랍 일본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북-미 고위급 회담을 앞둔 워싱턴정가의 주요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과 북한 양국이 지난 6일 발표한 '국제테러에 관한 미-북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970년 JAL기 요도호를 납치한 적군파 게릴라 3명을 보호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공동성명은 "양측은 테러리즘 퇴치조치에는 테러리스트 또는 테러단체에 '피신처'를 포함한 방편을 제공하지 않고, 테러분자를 재판에 회부하며 민간 항공 및 해운의 안전에 대한 테러행위와 싸우는 것이 포함된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밝히고 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들은 이 부분을 북한이 적군파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약속이라기 보다는 의도"를 표시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어떠한 결말이 날 것인지는 앞으로의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측은 지난 2일 뉴욕에서 끝난 회담을 포함, 금년들어 세차례 열린 북한측과의 테러회담에서 적군파 게릴라들이 '테러리스트'이기 때문에 추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고 북한측도 이에 관한 미국의 관심과 요구사항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소식통은 미국측이 북한측에 적군파 게릴라들을 "비호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이들 게릴라를 일본으로 송환할 것인지 아니면 제3국으로 추방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부분은 앞으로 협의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정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미 국내법에 규정된 일정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면서 해제조치를 위해서는 테러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79년 제정된 미국의 반(反)테러법은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른 국가가 최근 6개월간 국제테러를 지원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국제테러행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공약해야만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식통은 6개월이라는 시점 등에 대한 법률은 "북한측이 문제해결에 구체적인 성의를 표시할 경우 신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성명은 북한측이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피랍 일본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 역시 앞으로 북-미, 북-일 또는 북-미-일 3국 협상을 통해 매듭을 지어야 할 과제인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