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대표부 설치논의,북.미 본격 수교협상

북한과 미국이 10일 본격적인 수교 협상에 들어갔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백악관을 방문한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양국의 관심사를 폭넓게 논의했으며 10,11일이틀 동안 양국 대표단이 관계 정상화와 외교 대표부 설치를 포함한 전반적인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웬디 셔먼 미국 대북정책조정관이 밝혔다.

이로써 북한과 미국은 지난 1994년 10월 제네바 기본합의에 서명됐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연락사무소 상호 설치를 비롯한 수교 협상을 재개한 셈이다.

셔먼 조정관은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에 대한 질문에 '외교대표부 설치'라고 응답, 6년 전에 합의한 연락사무소보다 높은 단계인 영사관급또는 대사관급 수교 협상 가능성도 열려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러나 미국이 당장 정식 수교 단계로 갈 필요성까지 느끼지는 않는 데다 미사일,핵 등의 선행 과제도 남아 있고 북한측도 앞으로 대미 관계에서 계속 카드로 활용할속셈으로 파악되고 있어 양국의 대사급 수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워싱턴한반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미 관계개선 이제 첫 단추 -한국정부 입장-

정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인 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방미가 북미관계의 진전으로 이어져 남북관계에도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미관계의 진전은 곧 현재 진행중인 남북대화의 걸림돌을 제거해 남북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조특사가 클린턴 미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관계개선을 희망하는 김정일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조건부지만 미사일 개발 포기용의를 밝힌 것은 북미관계의 청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9월 밀레니엄정상회의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통해 북미관계 개선의지를 밝힐 생각이었으나 당시 항공사의 과도한 몸수색 해프닝 때문에 늦어졌다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이번 조 특사의 방미에 대해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앞장서 기대를 표시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지난 9일 한 인터뷰에서 "조특사의 방미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이며 북미관계는 이를 계기로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게다가 자신은 클린턴 미대통령에게도 사람을 보내 북한과 고위급회담을 가질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북미관계 개선에 중재자역도 자임하고 있다.

이는 곧 남북 대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미.일 등 주변국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북미관계가 진전을 보일 경우 국제기구의 대북지원도 용이해져 남한만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조특사의 방미를 계기로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문제가 거론되는데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KAL기 폭파사건, 아웅산테러사건 등의 피해자가 남한내에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야당측에서도 이문제를 쟁점화 할 태세기 때문이다. 정부는 때문에 북한의 대남테러 문제는 북미관계와 상관없이 남북간에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히고 있다.

이정빈 외교통상부장관도 1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나와 "미국은 북한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테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약받는 등 장래 보장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미간의 관계개선에 낙관적인 전망만있는 것은 아니다. 미의회와 보수파들은 북한의 구두약속이 아닌 실천을 요구하고 있고 북한내 군부 강경파들도 적군파 추방과 미사일 개발포기에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조특사의 방미는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첫단추를 끼운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오는 12월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평양 답방이 성사된 이후에야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이라는게 정부당국자의 분석이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