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부분보장제, 내년 실시될듯,보장한도는 대폭 상향될 전망

최근 시행시기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예금부분보장제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예금보화 한도는 대폭 상향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연기할 경우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행자체를 연기하자는 의견도 수그러들지 않아 현재로서는 어느 방향으로 결론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오전 증권사 사장단과의 조찬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나는 예금부분보장제를 연기한다고 말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진 장관이 예금부분보장제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경부.금감위.청와대의 실무자들도 예금부분보장제는 당초 예정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진 장관을 비롯한 최종 결정권자들의 의견도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제도 자체의 시행을 늦출 경우 ▲금융.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되는데다 ▲현 정부의 개혁의지가 퇴색하는 것으로 국내외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개혁분위기의 이완을 초래해 개혁 전반에 대한 저항의 빌미를 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 구조조정을 마친 뒤에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안은 사실상 이 제도를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 금융개혁은 내년에 종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다 금융시장 불안은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 1월을 기정사실화하고 금융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는 '묘책'에 대해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보장한도를 당초 계획인 2천만원에서 4천만∼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보장한도를 최고 1억원까지 올리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부분보장제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게 사실이지만 반대의견도 적지 않아 이번주안에 확정안이 안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