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경지역 카지노 허가하라

산업자원부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8월 25일 자로 끝남에 따라 관계장관들의 협의를 거쳐 최종확정된 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법제처에 심사를 위해 접수 시켰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문경지역민들과 경북도의회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카지노업의 허가가 사실상 불허되었고 법부칙 적용시한을 2005년 12월 3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로 연장하자는 의견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을 존치시키는 문제도 반영되지 않아 지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다만 폐광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폐광지역개발사업비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문경지역과 같은 폐광지역에 정책적인 대체산업 등을 건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데 그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정책안은 그동안 문경 폐광지역의 발전안을 기대해온 지역민들의 바람을 여지없이 무너뜨린 것이다.

과거 산업고도화 시기에 경제건설의 주춧돌 역할을 해온 석탄생산지역이 이제 아무 쓸모없이 버려지고 있는데 대해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이다. 법제처와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경 지역민들의 염원과 바람을 고려, 폐광지역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카지노사업이 허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