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조설립 확산

최근 증가 추세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대구를 비롯 전국에서 비정규직 노조 설립이 활발하며 노동 및 시민단체들이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경북 왜관읍 경북CC 캐디 120명이 지난달부터 기존 노조에 가입한 뒤 회사측에 '노조원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고 대구시설관리공단 일부 비정규직이 노조설립을 추진중이다.

한국통신 대구·경북본부 비정규직 400여명은 지난 5월 비정규직 노조를 설립했으나 복수노조 불허로 법외노조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대구,경주,구미지역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100여명이 비정규직노조에 가입한 상태다.

또 이달들어 울산지역 한라산업개발(주),동서로지텍,신원건설 등 3개 사업장 소속 노동자 30여명이 잇따라 노조를 설립한 것을 비롯 서울시 가정도우미노조, 롯데월드 등 전국적으로 비정규직 노조설립이 확산 추세다.

이와 관련해 민노총, 한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등 26개 노동·시민단체는 지난 5일 '비정규직확산 정부정책규탄 및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발대식'을 가진데 이어 지난 10일 비정규직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이들은 "정부가 계약직노동자의 계약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방침을 밝히는 등 비정규직 양산을 부추기고 있다"며 비정규직에 대해 △사회보험 전면적용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등에 대해 독립사업자형태 근로기준법 적용 △출산, 질병 등을 제외한 임시·계약직 고용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노동계에 따르면 IMF이전인 97년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45.9%(607만명)였으나 올해 8월 현재 52%(674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