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수집 '지나치다',무분별 자료요구 청탁까지

경찰이 각종 정보수집 활동을 하면서 제도개선 정책자료에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행정관서와 공공기관의 자료를 무분별하게 요구, 대상 기관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또 일부 경찰관은 정보활동을 빌미로 인사 등 각 종 청탁을 하는 구태가 잇따라 비난을 사고 있다.

일선 경찰서의 경우 범죄발생 가능성과 사회적 불이익 초래 등을 사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공직자 부정비리, 부실공사 등 다양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도개선 보고를 제외하면 수사 자료로 활용돼 사건화된 사례는 거의 없어 경찰의 공공기관 정보수집이 각종 기관에 대한 영향력 확대 등을 노린 구태의연한 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보수집 활동의 경우 공문서 발송을 통한 협조 등 요식행위 조차 없이 마구잡이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합법을 가장한 경찰의 「직권남용」이라는 목소리마저 일고 있다.

ㅇ경찰서의 한 정보 형사는 최근 재단 이사들의 분규로 말썽이 된 사립학교를 찾아가 자신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취업시켜 말썽을 빚기도 했다.

또 다른 ㅇ경찰서 정보 형사 모씨는 한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구했다가 담당자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퍼부어 눈총을 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의 경우 정보수집을 빌미로 월동장비 등 관공서 각종 장비구입 과정에 개입, 특정업체 제품을 알선하는 등 담당 공무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내 북부지역 일부 폐수배출 업체의 경우 정보 형사가 별다른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는데도 「민원이 접수됐다」는 핑계로 자료를 요구, 관련 기업주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주민 남모씨(42.영양읍 서부리)씨는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는 대부분 이들이 다녀간다』면서 『그러나 결과가 전무해 수집된 첩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사회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