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 -이제는 경제다

청와대 대변인이 "앞으로 대통령이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경제"라고 한 것은 참으로 민심을 잘 읽은 방향설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이후 쏟아진 민심의 내용은 '이제는 외치(外治)보다는 내치(內治)'였으며 그 중에서도 경제와 민생이 가장 큰 이슈 였다는 것이다. 청와대측도 "경제가 무너지면 그동안의 모든 치적까지 노벨평화상을 타기 위해 한 것으로 매도 될 수 있다"거나 "경제불안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업적도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할 것이며 이는 조지 부시 전 미국대통령의 예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일"이라는 판단은 적절하다 하겠다.

우리경제가 어려운 것은 새삼 이야기 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때에는 여권 고위층의 말처럼 "김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챙기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불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김 대통령은 노벨상을 타기 전인 지난 6월과 10월초에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말해 왔다. 이제는 더욱 외치보다는 내치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국민의 소리 인 것이다. 따라서 김 대통령은 외치, 그 중에서도 대북관계에서는 '속도와 폭'을 조절해야 할 것이다.

경제를 살리는 데에 있어서 특별히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은 지역불균형성장문제에 관한 일 이다. IMF이후 치료되기는 커녕 더욱 확대 된 것이 바로 계층간 불평등과 지역간 격차이다. 지방은 이제 IMF의 시작이라는 말이 이를 증명한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경제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라는 종합적 계획위에서 해결 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불평등과 격차에 대한 해결 없이 경제문제를 해결 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정의 핵심사안인 지역통합, 국민통합, 사회통합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노벨상 이후에 대해 걱정반 기대반인 것이 현실이다. 걱정은 독선.독주가 더욱 가속화될 것에 대한 우려이고 기대는 상 자체가 주는 의미가 '큰정치를 하라'는 주문이어서 이에 대해 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노벨상은 김 대통령 개인으로 볼 때는 또 한번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다. 내정도 상을 받을 만큼 잘한다면 그야말로 국민적 대통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야당시절 김 대통령의 소신이었던 대통령의 당적이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당적이탈이 책임정치 정신에 어긋난다면 적어도 총재직사퇴는 있어야 할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인정했듯이 국민의 소리중에는 "그렇게 퍼주고 상 못받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하는 비판의 내용도 있다.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도 큰 정치를 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