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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지원자금

99년 1조2천억원"

한국정부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 및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에 의거, 작년 한해 주한미군에 지원한 자금이 1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김희선(金希宣) 의원이 16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특히 한미간에 명시적 협정이나 설치규정이 없는 미군배속 한국군(KATUSA)이나 한국군지원단에 우리측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작년 한해 미군측에 1천190억원의 인건비 절감혜택을 주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정부가 이처럼 법적근거 없이 미군배속 한국군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며 미군배속 한국군 등의 제도를 폐지하거나 지휘권을 이양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작년한해 주한미군에 실제 지원된 금액은 4천100여억원으로, 나머지는 주한미군 공여지에 대한 임대료와 각종 조세감면, 인력지원 등을 평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 차기 대공미사일

美 패트리어트 기종만 추진

내년초 기종이 결정될 2조4천억원 규모의 차기 대공미사일(SAM-X) 사업이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 단일기종만을 상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7월 SAM-X 사업 후보기종 결정을 위해 세계 각국 업체들을 상대로 제안서를 받았으나 미국 레이씨온사의 PAC-3만이 제안서를 접수했으며, 그후 복수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S-300 미사일을 수출하는 러시아의 로스보오로제니아사에 서한을 보내 지난 9월말까지 참여를 요청했으나 러시아측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참여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을 강행할 경우 미국 PAC-3 미사일은 경쟁없이 선정될 수밖에 없어 가격협상 문제는 물론, 공정성, 투명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南北협력기금 국회동의

朴통일 불가입장 표명

박재규(朴在圭) 통일장관은 16일 남북협력기금사용에 대한 국회동의 논란과 관련해 "기금지출 때마다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남북관계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에서 '대규모 대북지원 사업 등에대한 남북협력기금 사용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여야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남북협력기금만 국회동의를 받게 하는 것은 다른 기금과의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다만 대규모 기금사용의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에 기금지원 방침을 설명하고, 국회 남북관계특위에 집행내역을 보고하겠다"며 사전동의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지출내역과 관련, 지난해 대북비료지원사업 179억원, 민간비료지원사업 159억원 등 모두 345억5천만원을 사용했으며, 올들어 경수로지원에 2천710억원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교원정년단축 예산낭비

9천400억원 추가 지출"

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김정숙(金貞淑) 의원은 16일 "교육부의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한 초등학교 교사 부족으로 모두 9천400여억원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교육부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인용, "지난해와 올해 명예퇴직교사 1만5천800명의 수당 7천771억원, 명퇴교사 7천767명의 기간제 교사 재임용에 따른 수당 1천115억원, 중등교사 자격자의 초등 교과전담교사 채용자 7천744명의 보수541억원 등 모두 9천400억원이 추가지출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초등학교 교사의 대량퇴직으로 인한 심각한 교원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퇴교사들을 기간제로 재임용하는 등의 이유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특히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은 초등교육의 부실화 등 많은 문제점을 낳는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