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중권 최고위원 제기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론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김중권 최고위원이 다시 정.부통령제 개헌론을 제기,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17일 오후 조선호텔에서 열린 '좋은 이웃 토론' 모임에 참석, "지역대결을 피하기 위해서는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와 중.대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와 순수 대통령제가 '짬뽕'된 것"이라며 "시대상황에 맞게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감정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현행 헌법은 지역대결과 국론분열이 불가피하다"며 "학자들 사이에서도 권력구조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정부 출범 이후 김대중 대통령의 개혁 전도사역을 자임해 온 김 최고위원의 개헌론 주장은 정치권으로부터 "여권이 개헌을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여야 중진들을 중심으로 여러차례 언급돼 왔다. 지난 10일에는 민주당 이인제 최고위원이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와 총선, 대선 동시 실시를 주장했었다.

여권 입장에서 정.부통령제는 영남표를 흡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비춰져 왔다. 특정지역 후보를 내세울 경우 영호남 모두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통령 후보를 지역적으로 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날 김 위원도 "차기 대선에서는 영호남 모두에서 고른 표를 받아 당선돼야 동서화합과 정치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 역시 개헌론의 무풍지대가 아니다. 영남권의 지지만으로 차기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에게도 개헌론은 귀가 솔깃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지난 4월 4년 중임 대통령제의 개헌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고 최병렬,이부영 부총재와 김덕룡 의원 등 중진들은 공개적으로 정.부통령제와 4년 중임제를 지지하고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