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태권도공원 조성 중단 이유,밀어붙이기 의약분업 혼란만 초래

국정감사 첫날인 19일 문화관광위원회는 사업중단 상태인 태권도공원 조성 문제에 대해 문화관광부를 강도높게 추궁했다. 특히 문광부가 신임 김한길 장관의 업무파악이 안된 점을 사업중단 이유로 든데 대해 의원들의 질책이 집중됐다. 즉 전임 장관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 장관교체 후 흐지부지되는 것은 졸속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의원들은 특히 태권도공원을 유치할 경우 정치적 고려나 개발논리가 배제돼야 한다며 성지조성사업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주출신 한나라당 김일윤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태권도 공원 조성사업이 기본계획 발표 후 제대로 된 심사규정도 마련하지 못한 채 장관이 교체됐다는 이유로 계획보다 2,3개월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신임 장관의 사업추진 의지를 따졌다. 또 "태권도공원은 성지를 조성하는 사업인 만큼 개발논리보다 태권도의 발상지나 역사성이 있는 지역이 있다면 당연히 그 지역에 조성돼야 한다"며 경주 유치를 강력 주장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는 한나라당 남경필, 민주당 이미경, 자민련 정진석 의원 등 여야의원들의 지원사격이 이어졌다. 남경필 의원도 "문광부의 세부적인 계획없는 포괄적 사업 발표와 사업추진 방식은 후보지 유치를 위한 자치단체의 과열 경쟁만 부추기고 있다"며 "후보지의 조속한 결정만이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후보지를 선정에 대한 기준도 제시됐다. 정진석 의원은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는 투명한 선정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태권도공원은 성지조성이라는 사업 성격상 시장성과 함께 역사성이 중요한 선택사항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경 의원도 "후보지 선정 기준을 정하는데 자치단체의 관광 등 주요 인프라 구축에 대한 비중이 낮은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개발논리로 진행되고 있는 공원조성사업 방향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보건복지위 국감은 의약분업과 의료수가 인상 등 굵직한 쟁점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여야를 막론, 의원들은 "밀어부치기 식으로 진행된 의약 분업이 전 국가적 혼란과 함께 국민부담 배가, 의료체계 붕괴, 병원과 약국의 담합가능성에 이르기까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의약분업이 업계의 여건이나 예측되는 부작용, 제도상의 미비 등을 점검도 않은 채 무리하게 시작돼 의료대란을 가져왔다"고 다그쳤고,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사전준비에 소홀했을뿐 아니라 의료계 반발에 대해 땜질식 처방에만 급급했다"며 "이는 무원칙 무소신 무대책 등 3무정책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복지부에게 더이상 의약분업을 맡길 수 없게 된 이상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통해 의약분업 찬반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의료대란 과정에서 드러난 의료체계 문제점도 제시됐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응급의료센타 또한 파업에 동참해 응급의료체계가 사실상 무너졌다"면서 "이들이 파업에 강력한 조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보수가 인상에 따른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문 공세와 비난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은 "7월부터 시작된 의약분업은 지금까지 국민부담만 연간 3조7천억원에 이르러 결국 국민 1인당 연간 7만9천2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민주당 김명섭 의원은 "의약분업 이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보건소 이용이 무료였으나 지금은 진료는 무료지만 약은 처방전을 받아 돈을 줘야 한다"고 다그쳤다.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외래환자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의약분업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