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대책, '약발' 받을까?,구조적 문제 개선필요

"주식시장, 증시안정대책으로 '기사회생'할 수 있을까" 정부가 18일 발표한 증시안정대책이 폭락세를 거듭하고 있는 주식시장에 얼마나 '약효'를 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오전 종합주가지수 500선이 붕괴되는 등 연일 추락하던 주식시장은 증시안정대책 발표에 힘입어 일단 하락세를 멈추는데 성공했다.

증시전문가들은 "증시안정대책은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증시부양에 중요한 것은 제도개선이 아니라 경제전체와 증시의 구조적 문제인 만큼 이를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증시전문가들은 우선 보험사들의 주식투자한도 상향 및 완전개방형 뮤추얼펀드 허용 등의 조치를 통해 매수여력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 점, 완전개방형 펀드의 조성으로 간접상품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 투자한도가 올라간다고 매수에 나설 보험사가 있을 지 의문스럽다" "개방형펀드가 허용된다해도 큰 자금흡입은 쉽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이번 대책이 즉각적인 증시매수여력 확대로 연결되기 힘들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없지 않다.

또한 현재 주식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악재들이 해소될 가능성이 낮아 이번 조치의 효과를 상당부분 희석시킬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진단. 미국시장이 약세인데다 우리나라 증시를 부양하는데 큰 힘이 된 반도체값이 상당기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증시전문가들은 "대우자동차와 한보철강 매각, 현대문제 등 구조적으로 장을 압박하는 요소들의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며 "문제해결의 핵심인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증시안정대책은 '대증요법'에 불과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