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힘든데 쥐어짜기 세정까지,대구지방국세청 국감결과

우방 부도 등 지역경제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가운데 올해 대구지방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액수는 지난해에 비해 큰 폭 증가, 세무당국의 '쥐어짜기' 세정 때문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이 2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대구청의 세수는 2조3천23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7천460억원보다 5천779억원(33.1%) 늘었다.

이중 법인세가 지난해에 비해 5천282억원이나 는 것을 비롯해 소득세 317억원, 주세 172억원씩 증가하는 등 8개 세목의 세수가 증가했으며 세수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세목은 상속·증여세 및 특별소비세, 농특세뿐이었다.

특히 포항제철의 법인세 납부액 2천643억원을 제외한 일반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증가액이 2천600여억원이나 돼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기업을 상대로 세수확보에 열을 올렸다는 불평이 잇따르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대부분 공장이 제대로 돌지 않는 가운데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가 대폭 증가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국세청의 지방청별 세수실적에서도 99년 총 납세액 대비 올해 1~6월까지의 납세액 비율을 보면 부산이 83.5%로 가장 높은데 이어 대구지방국세청은 73%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참고로 대구지방국세청의 98년 세수는 총 1조7천821억원으로 97년에 비해 30%나 감소, IMF 이후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웠음을 반영한 바 있다.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의원들은 "대구·경북지역 어음부도율이 높은 등 경제상황이 IMF 당시보다 심각하다"며 "세수증가는 경제회복에 따른 결과라기보다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징세활동의 결과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국세청은 "일반 법인들의 재무구조개선에 따른 법인세 납부 증가로 세수가 늘었다"며 "긴밀한 세수관리로 국가 재정수요를 무리없이 확보하는게 국세청의 목표"라고 해명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