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대구지점.대구 국세청

20일 진행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국은행 대구지점 및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극심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우려와 향후 대책을 묻는 질문이 주류를 이뤘다.

이날 오전에 열린 한국은행 대구지점과 대구상공회의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대구상공회의소와 한은 대구지점으로부터 지역경제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를 벌였다. 의원들은 "우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육성이 진행되고 있는데 부품산업이 과연 장래성이 있느냐" "위천공단에 대해 부산.경남과 제대로 협의했느냐" 등을 주로 질문했다. 이에 대해 강영 한은 대구지점장과 김규재 대구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은 "위천공단에 대해서는 부산.경남과 꾸준히 협의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산업은 침체에 빠진 대구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중 하나이다"는 등의 입장을 피력했다.

오후에 열린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지역경제가 침체일로에 있는데도 대구청이 거둬들인 세수는 지난해에 비해 큰 폭 증가한 것은 무리한 세수행정의 결과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동훈 대구지방국세청장은 "포항제철이 납부한 법인세가 대폭 증가한데다 다른 기업들도 구조조정 결과 수익성이 좋아져 법인세 납부액이 증가했다"고 답변했다. 또 의원들은 "세수규모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실적이 저조하다" "우방 협력업체에 대한 세정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에 대한 질의를 중점적으로 벌였다. 이 청장은 이에 대해 "지역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꾸준하게 펼치고 있다"며 "우방 협력업체에 대해 세금납부 유예 등 세정지원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대구지점 및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중복 질문이 많았고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다 피감기관들도 상투적으로 답변, 맥이 빠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상훈기자 azzza@imaeil.com

이대현기자 s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