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라자-아파트 재건축 등급판정 검증 강화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한 건축물 안전진단과 등급판정에 대해 강도높은 검증작업이 실시되는 등 재건축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다.

이는 20년이 경과됐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재건축되는 아파트 단지가 많아 야기되는 전세값 급등, 교통체증 유발, 환경훼손 등 심각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아파트 재건축조합 등이 민간업체에 안전진단을 의뢰, 재건축에 유리한 등급을 판정받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재건축등급판정 공정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 불공정 판정이 이루어졌을 경우 당사자들을처벌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