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징세행정 추궁',대구지방국세청 국감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20일 국회 재경위의 한국은행 대구지점과 대구지방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날 지역경제가 최악의 상황임에도 대구 국세청의 징세실적이 급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무리한 징세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중소기업들에 대한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가능한 조세 지원책 강구를 촉구했다.

대구지방 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민주당의 김근태 의원과 한나라당의 정의화 의원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 올 8월말 징세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3.1%가 증가한 이유를 추궁했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99년 징수액 100원당 징세비용이 대구청은 전국 평균치인 0.84원보다 2.5배나 높은 2.14원으로 비능률성을 지적했다. 민주당의 심규섭 의원은 금년 상반기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이 159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58.5%밖에 안되는 수준이라며 조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열린 한은 대구지점 감사에서 한나라당의 박종근 의원은 우방 협력업체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진성어음의 할인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원대책이 특례보증, 대출, 만기연장 등 간접 지원에만 한정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13개 상임위별로 국방부, 중앙선관위 등 모두 22개 소관부처와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IMT2000 사업자 선정 및 인터넷 e-메일 보안대책 ▲납꽃게 등 수입식품 검역 및 유전자변형식품 안전 ▲고속철 부실시공 등을 추궁했다.

한편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은 19일 국회 문화관광위 국감답변에서 태권도 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착수시기와 규모, 예산조달방안, 운영주체 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연내에 사업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행자위의 중앙선관위 감사에서는 선관위의 4.13총선 감시활동의 편파성 여부 및 선거비용 제한의 현실성 문제 등을 놓고 여야의원들의 공방이 벌였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이상곤 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