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판공비 유용',대구참여연대 검찰에 고발키로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장.경북도지사.대구 8개 구.군 구청장.군수와 각 기관의 실.국장 등 고위공무원 150여명의 올 상반기 판공비 지출내역을 분석, 부적절한 사용 부문에 대해서 오는 24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들의 판공비 내역 공개 소송을 낸 적은 있으나 판공비 유용혐의로 공무원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사용내역 불투명 사적 △경비지출 의혹 △영수증 첨부 부실 등을 주로 고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판공비 자료를 1차분석한 결과 선심성 격려비, 접대비 과다지출이 공통적으로 많았으며 지출결의서 작성이 제대로 안된 경우도 상당수였다"며 "공무원들의 혈세 낭비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를 계기로 예산감시운동을 향후 주요 과제로 선정, 자문 변호사들로 납세자 소송지원단을 구성해 예산낭비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등을 펼칠 계획이다. 또 예산감시 제보전화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및 예산낭비 행위, 공금 횡.유용 등 회계부정 사례 등을 제보받아 공개키로 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