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부실기업 처리문제 쟁점-재경위

21일 재경부에 대한 재경위 국감에서는 정부의 안일한 공적자금 운영과 부실 대기업 처리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도덕적 해이와 미숙한 행정으로 국가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제2의 경제위기를 우려했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정부가 부실기업을 살린다며 110조원의 공적 자금을 쏟아 부었지만 부실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부실 기업 처리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워크아웃, 법정관리, 화의중인 전국 665개 부실기업 중 386개 업체가 경영분석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며 그나마 279개 업체는 부채가 급증하거나 금융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공적자금 운영 실패를 조목조목 비난했다.

현대그룹 문제를 집중 추궁한 같은 당 김만제 의원은 "현대건설과 고려산업개발, 현대석유화학은 금융이자가 영업이익을 초과, 독자 생존이 불가능하다"며 "매각만이 그룹의 회생책"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현대문제를 정공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현대종합상사와 현대상선 등 우량계열사까지 동반 부실된다"고 분석하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같은 당 이상득 의원은 "재경부 장관은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경영 정상화에 실패한 조흥은행과 한빛은행 임원진을 사임시켜야 한다"고 요구했고 안택수 의원은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온 현대문제를 방치할 경우 제2의 경제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김기재 의원도 "대한, 중앙, 나라종금 등 부실 금융기관의 경우 1년동안 영업정지와 영업재개를 반복하면서 무려 5천억원이 허비됐다"며 "엄청난 혈세를 낭비한 재경부와 금감위, 예금보험공사,은행경영자, 부실기업주들의 책임은 반드시 추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