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 등급판정 '문제많다',지역별.업자별 천차만별

【군위】정부의 추곡수매를 대행하고 있는 일선 RPC도정공장이 자체검사원으로 하여금 등급판정을 해 산물벼 수매 현장마다 판정시비가 잇따르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지난 98년 구조조정으로 농산물검사소와 농산물통계소를 통폐합, 정부수매 양곡 검사업무를 관장하던 농산물 검사원을 대폭 줄이는 대신 RPC도정공장 업자들에게 일정교육 실시후 검사를 대행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산물벼 수매 검사에 나선 도정공장 자체검사원은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 농산물검사소 검사원의 판정에 비해 턱없이 낮은 등급으로 판정하는 등 지역별.업자별 판정차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올해 산물 벼 수매 계획량 139만750가마(5만5천630t)에 대해 농협 RPC공장 19개소와 일반RPC공장 18개소 등 총 37개소에 배정, 지난달 27일 부터 일제히 수매를 시작해 17일 현재 31.7%인 44만335가마를 수매했으나 1등급 비율은 지난 97년 이전보다 전지역에서 해마다 현격한 차로 낮아지고 있다.

5개 수매장이 있는 의성군은 농협직영 수매장 3곳에선 1등급이 전체의 95%인 반면 개인사업장인 ㅎ공장 수매장의 경우 71.3%로 이해하기 힘든 결과가 나타났다.

영천시도 ㅈ공장 수매장은 1등급이 87.6%이나 ㄷ공장 수매장은 55.1%로 수매장에 따라 32.5%나 차이가 나고 공무원이 검사하던 지난 97년의 1등급 98%에 비해 해마다 큰비율로 등급판정이 낮아지고 있다.

영덕.구미 등지도 농협직영 수매장보다 일반 도정공장 수매장이 낮은 등급의 판정이 속출, 농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선 현행 공장 대행검사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농민 도모(42.군위군 의흥면)씨는 『30년이상 농사만 지은 이웃농민 3명이 종자용으로 사용해도 좋을 1등급 벼를 수매현장에서 가져갔으나 도정공장 대행 검사원은 등외품으로 판정했다』며 『장사꾼이 등급을 매기는 한 농민들은 당할수 밖에 없는 제도"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창구기자 jc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