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세비용 및 불납결손액 전국 최고,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의 징세비용 및 불납결손액 비율이 전국 6개 지방국세청 중 최고로 높은 것으로 드러나 대구청의 세무행정 비능률이 매우 심각하다.

24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대구청의 세액(징수액) 100원당 징세비는 지난해 2.14원으로 서울(0.55원), 중부청(1.18원), 대전청(1.21원), 광주청(1.10원), 부산청(1.01원)보다 훨씬 높았다.

이같은 징세비는 부산, 대전, 광주 등 다른 광역시에 비해 두배 안팎으로 많은 것이며 특히 서울에 비해선 4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또 국세청 전체 징세비 평균인 0.84원보다도 2.5배나 높아 시민들로부터도 "국세청이 추진하고있는 능률세정에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열린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이동훈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대구청의 세수규모가 전국의 4.3%로 가장 낮은데도 징세비는 다른 지방청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은 세무행정이 대단히 비능률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반증한 것"이라며 "세수는 적은데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세금을 거두는데 드는 징세비용은 왜 이렇게 많으냐"고 따졌다.

대구지방국세청이 세금을 징수키로 하고도 거두지 못한 세금을 나타내는 불납결손액 비율도 전국 6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청의 99년 불납결손액 비율은 12.2%로 서울(6.1%), 중부(10.8%), 대전(5.7%), 광주(5.6%), 부산(8.4%)보다 높으며 전국 평균인 8.1%에 비해서도 훨씬 높았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국세청은 "징세비가 다른 청보다 높은 것은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세원이 영세하고 징세비가 많이 드는 직접세 비중이 높기 때문"이며 "또한 고지분 순징수결정액 대비 불납결손비율이 높은 것은 지역 경제위기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부산, 대전, 광주 등 여타 지방도시도 대구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어 지역 경제위기를 내세운 대구청의 변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