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관리 부실하다,국세청 국감자료

25일 국세청에 대한 재경위 국감에서는 금융거래 계좌 추적권 남발과 세법 사각지대에서의 부실한 세원 관리, 편파 인사 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올해 들어 6월까지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가 개인과 법인 등에 대해 영장없이 3만4천여건의 금융거래 계좌를 추적했다"고 지적하고 "계좌 추적권 남발로 인한 자료 악용 소지가 많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또 "올해 벤처기업 세정 지원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수준인 91억원에 그쳤다"며 "세정 지원 벤처기업 수도 98년에는 전체 대상 기업 중 12%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1.9%로 급감했다"고 추궁했다.

같은 당 김만제 의원은 "지난 6월 국세청 사무관 승진 인사에서 일반 승진 후 보자 116명중 22명이 탈락하고 특별승진자 26명이 진급,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 역 편차까지 심한 인사 결과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비난했다. 또 "99년 12월 현재 상장 54개사가 봉급 대신 자사 주식을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스톡 옵션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일반화 되면서 세금 탈루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세원 관리 강화를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올해 대구의 세무조사는 20%이상 증가한 반면 광주는 26%가 감소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며 "세무조사에도 지역 차별을 하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박종근 의원은 "국세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과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대민 서비스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며 행정 쇄신을 촉구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내년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재실시 되면 개인의 모든 금융거래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된다"면서 "이로 인해 개인 자금의 금융권 유출과 해외 도피가 급증할 것"이라며 대비책을 요구했다. 또 "가상 공간에서 상거래가 이뤄지는 전자 상거래가 급증 하면서 세수관리에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