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기 불황인데 세무조사는 급증

지역경기 불황인데 세무조사는 급증 지난해 지역경기가 극심한 불황에 시달렸는데도 대구지방국세청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는 부산, 광주에 비해 월등히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 실적은 부산, 광주에 비해 크게 적어 대구지방국세청이 지역경기실태를 외면하고 세무조사는 남발하는 대신 세정지원은 외면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2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 난해 대구지방국세청의 법인세 세무조사 건수는 450건으로 98년의 344건에 비해 30.8%나 급증했다. 부가세 조사 건수는 34.6%, 소득세 조사 건수는 10.8% 각각 늘었다.

그러나 부산지방국세청의 법인세 세무조사 건수는 전년에 비해 11.3% 늘어 났으며 부가세 조사 건수는 13.6%, 소득세 조사 건수는 0.1% 등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광주지방국세청의 경우 법인세 세무조사 건수가 전년에 비해 오히려 27.5% 줄어드는 등 3대 세목 세무조사 건수가 모두 감소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세정지원 실적에서는 대구지방국세청이 부 산, 광주청에 비해 크게 부진했다.

납기연장 건수는 대구지방국세청이 98년 2천624건에서 올해 상반기 282건으 로 89.3% 급감했으나 광주청은 3천884건에서 1천100건으로 71.7% 감소한 정도였다.

징수유예 역시 대구지방국세청은 117건에서 258건으로 120% 늘어났으나 광주 청은 515건에서 1천303건으로 153% 늘어 건수가 훨씬 많은 것은 물론 증가폭도 더 컸다.

체납처분유예에서는 대구지방국세청이 25건에서 6건으로 줄었으나 광주청은 41건에서 69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대해 이상득 의원은 이날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구와 광주 2개 지방국세청의 세수실적은 정유회사 소재로 인한 교통특별세를 제외할 경우 큰 격차가 없다"고 전제하고 "세무조사 및 세정지원 건수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또 "대구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대신 세정지원에는 소 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구지방국세청이 겉으로는 중소기업 세정지원에 주력하겠다 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세금거두기에만 열을 올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