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제언-주식가격 제한폭 없애라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침체돼 있다.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증시가 가지고 있는 몇가지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가격제한폭 지정이 문제다. 지금 거래소는 상하 15%, 코스닥은 상하 12%인 가격제한폭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증시의 공정한 가격경쟁을 막고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것은 작전꾼들의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는데 투기세력들은 주식을 비싼값에 팔거나 우량 주식을 싼값에 사기위해 상한가와 하한가에 대량의 허수 주문을 내고 있다. 지금은 이 허수주문이 아예 투자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다.

투기세력들은 이 변동폭을 이용해 개미 투자자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어놓고 그때 사고 팔아 엄청난 차익을 챙겨먹는다.

또 기관투자가들의 횡포도 만만찮다. 기관들은 주식거래때 증거금이 면제되는 반면 일반 개미들은 증거금을 내야만 된다. 이건 형평에 어긋나는 불평등한 방식이다. 그리고 이런 특혜는 공매도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부작용도 있다.

또 거짓공시를 막을 강력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거짓공시는 사기인데도 처벌이 미미해 많은 기업들이 주가조작에 이용하고 있다. 거짓으로 외자유치했다는 둥 특허출원을 냈다고 해서 투자자들을 속인뒤 나중에 공시번복을 하는 사기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