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자회사 낙하산 인사 심해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25일 건교위의 철도청 국감에서 철도청 출자회사에 대한 무더기 낙하산 인사 실태와 남.북한 철도연결 사업의 문제점 등을 따졌다.

임 의원은 "12개 민자 역사의 경우 철도청의 고위 퇴직자가 상근 임원 36명중 16명으로 45%나 되고 대구복합화물터미널 등 6개 자회사에서도 상근 임원 16명중 13명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낙하산 인사는 경영개선보다는 철도청의 인사적체 해소방안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전문 경영인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했다또 민자 역사 사업과 관련,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과 과다한 사업자 부담 요구로 대전 역사 등 사업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특히 민간 참여기업의 투자비 회수 및 일정 규모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장 30년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는 점용허가 기간을 갱신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남.북한의 철도는 전력 등 시스템이 동일하지 않아 선로가 연결된다 해도 당장 직통운행이 되지 않으며 사고 발생시엔 책임 소재 및 분쟁조정, 운임 배분 등의 문제점들도 있다"며 "정부 각 부처별 계획을 총망라한 마스터 플랜을 확정한 후 세부적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