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패소율 전국 18%, 경북 69%,농축산물 절도는 전국의 24.4% 경북도청 질타

도청에 이어 26일 오후의 경북도경 국감에서 의원들은 교통사고 발생률의 증가 추세와 뺑소니사건 검거율 저하문제, 농축산물 절도사건의 급증 추세 그리고 국영과 민영 운전면허시험장 합격률의 큰 편차에 대한 의혹, 농축산물 절도사건의 급증 추세 등에 집중적인 질문을 던졌다.

한나라당 이병석, 민주당의 이강래 의원은 전국 3위를 기록중인 교통사고 통계와 관련, 사고발생건수.사망자수 등을 들어 경찰의 대책을 묻고 특히 높은 음주운전 사고율과 관내 뺑소니사건 범인 검거율의 저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하순봉 의원은 자동차운전면허시험 합격률이 국가면허시험장과 민간 전문학원 간에 약 3배 정도의 편차를 보이는 것이 부정행위의 자행은 물론 경찰의 감독소홀과 유착 의혹마저 낳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유재규.이강래 의원은 올들어 농축산물 절도사건이 전국의 24.4%를 점유할 정도로 빈발하고 있는데 따른 특단의 전담반 구성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또 투견도박 등 농민을 상대로 한 도박판 성행 근절 대책도 따졌다

민주당 송석찬 의원은 음주사고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긴 하지만 지난해 음주단속에 따른 소송 패소율이 전국 평균 18%였으나 경북은 69%나 돼 전국 최고의 패소율을 기록했다며 실적위주의 음주단속은 아닌가를 물었다. 유재규 의원은 농촌지역 파출소의 통폐합에 따른 각종 사건.사고의 급증 등 치안 부재현상에 대한 대책 수립도 요구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