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대구시 경찰청

대구시청에 이어 26일 오후에 열린 대구시경찰청 국감에서 의원들은 통신조회 증가와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의 과도한 합격률, 전국 1위의 교통사고 발생률 원인 등을 추궁한 뒤 무리한 인신구속에 대해 따졌다.

한나라당 이병석.하순봉, 민주당 유재규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률뿐 아니라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에 있어서도 전국 1위인 대구의 교통사고 감소 대책을 묻고 올해 평균 79%로 전국 최하 수준인 뺑소니 사범 검거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또 올들어 지난 8월까지 213건에 이르는 등 해마다 증가하는 교통사고 조사처리 이의신청의 공정성 여부와 교통사고 증가와 반비례해 감소추세에 있는 교통법규 단속 건수의 원인을 추궁했다.

특히 하 의원은 대구지역 사설운전면허학원의 합격률이 93.1%로 전국 평균 91.1%보다 높고 국가면허시험장 합격률 28.6%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등 불량운전면허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유재규 의원은 대구경찰청이 지난 1월 도입,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이 타시스템과 상호호환성이 없어 전자결재율이 21.5%로 전국 평균 30%에 미치지 못해 예산을 낭비했다며 질책했다.

통신조회 문제와 관련, 무소속 김용희 의원은 올 상반기 대구청의 통화내역 조획 건수가 2천300건에 달해 사생활 침해 소지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한나라당 권태망 의원은 도 감청의 적법성 준수여부를 따졌다. 또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 대책과 지난 98년 발생한 계명대 정은희양 치사 사건, 가짜 휘발유 유통 문제와 파출소 통.폐합에 따른 치안 공백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재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