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간평가 '시각차'

여야는 주말 국정감사 중간 평가회의를 갖고 정치공세와 물타기 질의에 맞선 정책감사로 국감을 주도했다고 자평했다. 여당은 "야당이 정치공세를 펴 국감본질을 훼손했다"고 비난한 반면, 야당은 "여당의 피감기관 감싸기 및 핵심증인 채택 거부가 극심했다"고 맞섰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핵심사안에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미흡했으며 대안 제시도 못하고 있다"며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민주당=서영훈 대표는 28일 국감 중간점검 대책 조찬회의에서 "야당의 근거 없는 폭로성 발언과 정부에 대한 지나친 흠집내기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구태 유형을 '무분멸한 증인채택 공세' '근거없는 폭로 및 통계 왜곡' '지역감정 자극' '정부의 대북정책 흠집내기' '국감과 관련없는 개인 인신공격' 등 5가지로 꼽은뒤 "허위성 폭로나 비방을 삼가라"고 촉구했다.

정균환 총무는 "야당이 근거 없는 폭로를 통해 정치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소신껏 정책 감사를 벌여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하자"고 말했다. 또 동방.대신금고 불법대출사건과 관련, 김옥두 사무총장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치고 빠지기식 언론플레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 거짓 폭로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정무위와 법사위를 통해 증권사 첩보나 루머에 근거한 정 의원의 정치공세에 확고히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이회창 총재는 29일 국감중간 평가회의를 통해 "현정권의 비리와 부패가 극에 달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국감준비' '여당의 피감기관 감싸기' '핵심증인 채택거부 및 채택된 중요 증인의 불출석' '여당의 물타기 질의' 등으로 의혹의 진실규명이 어려웠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현정권의 부정부패'를 비롯 '4.13총선 편파수사 및 기소' '호남 편중인사 및 정책' '자의적 대북정책' 등 7대 분야에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동방금고 사건과 관련해 여권 핵심실세(두 K씨)에대한 의혹제기와 한빛은행 사건에서 이수길 부행장의 아크월드 지원당부 진술을 얻어낸 부분, 계좌추적 및 세무조사의 영남집중화 현상 폭로는 국민들의 이목을 끈 부분이었다고 강조했다.

목요상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문제 제기때 여당이 터무니 없는 반론으로 봉쇄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못해 아쉽다"며 "한빛.동방사건 국감은 진상과 배후를 캐는데 주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시민단체 평가=국감시민연대는 29일 "올 국감 역시 정부자료 의존도가 높고 중복질의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에 의존, 기록 남기기식 행태가 여전했으며 폭로성 정치공세(야당)와 물타기식 질문(여당)의 구태가 재연됐다고 꼬집었다. 시민연대는 "국감 후반부에는 일문일답식 회의로 감사의 질과 효율성을 높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