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대구 고·지법

31일 대구고·지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감에서는 국민들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식, 전관예우 논란, 공직사회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 법원의 인권 경시, 영남일보의 법정관리와 관련된 문제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당의 조순형 의원은 "대구지법의 지난 2년간 변호사 선임 유무에 따른 영장 기각률과 법정 구속률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며 국민들의 80%이상이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이라는 법에 대한 피해의식에 대한 견해를 요구했다.

한나라당의 이주영, 민주당의 함승희·조순형 의원 등은 통신 감청에 대한 100%에 가까운 영장발부율을 보이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파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법원이 감청영장 발부에 신중할 것을 촉구했다.

또 민주당의 조순형·함승희, 한나라당의 김용균 의원은 구속된 공무원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비율이 전체 평균의 두 배 가까이 됐고 이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는 재정신청 기각률이 높다는 통계를 들어 공무원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민련의 김학원,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은 현재 조흥은행에 보관되고 있는 1천70억원이나 되는 공탁금이 금리 2%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를 대구은행으로 옮길 것을 제안했다. 또 자민련의 김 의원은 자산 492억원에 단기차입금 648억원을 포함한 부채가 1천236억원이나 되는 영남일보의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물었다. 김 의원은 "매출액이 95년 이후 해마다 줄어드는 등 시장 상황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언론의 법정관리가 결국 국영언론화를 의미하고 법정관리를 수용할 경우 다른 군소 신문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이 잇따르지 않겠느냐는 점 등을 지적하고 법원의 입장을 물었다.

한나라당의 이주영, 민주당의 천정배·송영길 의원 등은 대구지법이 관리중인 업체가 법정관리 34개, 화의 42개 등 76개에 이르는데 법정관리인의 비리가 빈발하는 등 법정관리에 구멍이 생기는 것은 법원의 관리 부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