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재경위.문광위...)

0...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재경위의 담배인삼공사 국감에서 "담배제조 독점권을 폐지할 경우 잎담배 전량 의무수매를 더이상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는데다 공사는 물론 신규 진입회사 역시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원가가 높은 국내산보다는 저가의 외국산을 수입.사용하는 됨으로써 결국 살농(殺農)으로 이어진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안택수 의원은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400억여원의 예산과 첨단 기술을 투입,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새 주민등록증이 대량으로 위조돼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졸속 행정에 따른 국고 낭비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김근태 의원은 "공사가 민영화 이전에 국내 잎담배 농가의 보호를 위한 장기 협약 체결을 통해 현재 수준의 유.무상 보조, 전량수매 등을 약속했으나 민영화의 목적이 외국산 담배에 대한 경쟁력 확보 등에 있다면 약속의 현실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없다"고 지적했다

0...한나라당 김일윤 의원은 문광위의 한국방송공사 국감에서 "지난 9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 직전 모리 총리가 KBS와의 특별 회견을 통해 '독도는 분명히 우리 영토'라고 주장했음에도 방영에선 이를 삭제했는데 옳은 판단이었던가"라고 따진 뒤 "이 같은 망언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간주되는 만큼 이를 국민들에게 알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0...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보건복지위의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감에서 "수입 식품이 급증 추세에 있음에도 검역 체계의 경우 서류검사나 정밀검사 등의 일수를 오히려 단축시키는 등 더욱 허술해지고 있다"며 "수입품 신고.접수처를 현행 기초단체에서 식약청으로 이관하고 과소비 식품의 경우 허가제로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0...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한국중공업에 대한 산자위 국감에서 "11개 자회사들중 최근 3년간 순이익을 낸 기업은 한 군데도 없고 부채 비율도 2-3배씩 증가하는 등 부실경영에 허덕이고 있다"며 책임을 물었다.

자민련 오장섭 의원은 "한국중공업에선 원전에 대해 제작만 맡고 계통설계는 한국전력기술에, 운전 및 보수는 한전기공에 의존하고 있어 특히 설계와 제작간의 시너지 효과 창출과 노하우 축적이 어려워진다"며 한중의 종합 설계 및 보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0...한국신당 김용환 의원은 행자위의 경찰청 국감에서 "올 7월부터 시행키로 했던 자치경찰제는 아직 시행은 커녕 논의조차 중단됐는데 조속히 이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뒤 "시행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